추천사
“이용우 의원은 이론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출중한 인재이다.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투영하여 개혁과제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만큼 많은 독자들에게 일독을 추천하지 않을 수 없다.” _변형윤(서울대 명예교수)
“혁신 플랫폼, 가상자산에서부터 공정거래, 불평등, ESG에 이르기까지 기술 진보로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정치·사회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보여준다. 이론적·역사적·기술적 논의에서부터 사회갈등 요인과 법적 쟁점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어, 왜 이용우 의원이 혁신적 입법 대안을 제시하는 실천적인 정치인인지 알 수 있다.” _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플랫폼과 혁신, 핀테크, 가상자산, 빅데이터, 미중 갈등, ESG 등 비교적 최근의 이슈들과 전통적인 이슈들인 부동산, 비정규직, 불평등, 거버넌스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문가 출신답게 정확한 이해에 기반한 명확한 진단을 내린다. 포괄적이면서도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논의가 인상적이다.” _이관휘(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공정한 사회를 꿈꾸는 대한민국 20~30대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재벌부터 플랫폼 기업까지 우리 경제에 왜 공정한 규칙이 필요한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특히 공동대표로서 카카오뱅크의 설립과 성장을 이끈 값진 경험을 읽다 보면 왜 21세기에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한지를 여실히 공감하게 된다.” _이남우(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국회의원 이용우가 아닌 자연인 이용우가 썼으면 더 좋을 뻔했다. 정말 좋아서 여러 곳에 추천하고 싶은데 정치인 책은 다 그렇고 그럴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독자들이 이 책을 펴보지도 않을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게다가 이 책은 최고의 경제 뉴스 해설서다. 우리가 한 번쯤 뉴스에서 보고 들었던 중요한 이슈들의 배경설명과 분석과 통찰이 쉬운 언어로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참 좋다.” _이진우(기자,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
책 속으로
디지털 경제의 논리인 알고리즘은 블랙박스이다. 알고리즘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지만 영업비밀이라는 방패에 숨어버린다. 2020년 공정위 사무관들이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찾아낸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영업비밀이라는 블랙박스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알고리즘은 오염된 데이터 또는 만드는 사람에 의해 편향될 수 있다. 애플의 앱스토어,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 카카오 등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이윤 창출이 존재 이유이자 최고의 가치다. 결국 자신들의 영리추구를 위해 유리하게 운영하는 게 당연지사다.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이 철저해야 하는 이유다
_55쪽, <1장 시장 혁신의 아이콘, 플랫폼> 중에서
시장 참여자보다 정보를 적게 갖고 있는 감독당국이 규제를 할 수 있을까? 앞서 나가는 시장 참여자에 대해 뒤따르는 감독당국이 과거 규제의 틀로 평가한다면 과연 혁신이 가능할까? 여기서 혁신을 위한 규제체계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네거티브 규제론이 나오는 것이다.
_125쪽, <4장 네거티브 규제> 중에서
자본주의의 꽃은 기업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기업경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모든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회가 경영권을 위임받은 임원들을 선임하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사를 설명하기 좋은 사례는 의원내각제의 선거 시스템과 의결 시스템, 그리고 각료 임명과정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이원삼각체제라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재벌 총수들이 자기 이익과 회사 이익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자본주의 사회의 원칙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_143쪽, <5장 기업 지배구조와 주식회사, 그리고 주주> 중에서
일반적으로 혁신이라고 하면 새로운 기술의 출현을 연상한다. 기술 중심적 사고다. 혁신은 기존에 존재하는 프로세스를 축소하는 것이다. 즉 a-b-c-d-e로 연결되는 프로세스에서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줄이는 것이 혁신이며, 기술은 이 프로세스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기술만으로 혁신을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_189쪽, <7장 핀테크와 혁신> 중에서
2세 경영진이 스트레스를 유독 심하게 받는 기업경영을 왜 굳이 하려고 안달이 났을까,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실제 자기 시간이라곤 없는 게 CEO의 하루인데 왜 이 같은 어려운 일을 그들은 선뜻 나서려는 것일까. 정상적인 기업경영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다. CEO 자리란 힘들이지 않고 부를 챙길 수 있는 ‘황금 방석’이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 차례 목격했기 때문이다. 결국 ‘경영이 권력’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_261쪽, <10장 재벌의 지배구조와 공정거래법> 중에서
쿠팡은 뉴욕 증시에 기업공개를 하면서 상장심사를 받지 않는다. 가격도 시장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그러나 참여자가 시장의 규칙을 어겼을 때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제재를 받는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정책당국이 시장 기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의 관점이다.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장 기능의 한계가 드러났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의 경제적 유인을 변경하는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시장 기능의 본질은 유효하다.
_285쪽, <11장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중에서
코로나19는 경제정책의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전 세계의 경제가 멈춰서버린 2020년 불평등 문제는 사회적인 화두가 되었다. 국가가 재정을 풀어야 하지만, 관료들은 꿈쩍하지 않은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유례없이 중요해졌다.
_323쪽, <12장 불평등 문제의 제기> 중에서
‘0.84’
2021년 2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합계출생률이다. 2019년 합계출생률은 1 아래로 떨어져 0.92를 기록하면서 저출생은 현실이 되었다. 우리나라 가임여성(15~49세)이 1명의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충격도 잠시, 합계출생률은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경제학에서 장기 성장률은 인구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는 곧 재앙이다.
_379쪽, <14장 저출생 고령화 사슬> 중에서
이제 이렇게 전혀 다른 배경, 즉 한쪽은 철저히 규제체계에서 성장해온 금융권, 다른 한쪽은 철저히 규제 밖에서 자유롭게 성장해온 ICT 출신이 만나서 어떻게 은행을 만들어갔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만약에 한국투자증권이 주도했으면 또 다른 하나의 은행앱이 되었을 것이고, 카카오가 주도했다면 은행조차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타원이 두 개의 중심을 놓고 같은 거리를 유지하는 형태를 띠는 것처럼, 한투와 카카오라는 두 개의 점이 팽팽한 긴장관계를 만들어냈고 그 안에서 카카오뱅크의 혁신이 나온 것이다.
_427쪽, <4부 카카오뱅크> 중에서